한국은행 결국 칼 빼 들었다 + 초강력 경고

국내 가계대출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으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도 25개월만에 최고치인 6조 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결국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8월 금융시장 동향 등 자료에서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전보다 7조원 가까지 증가한 1천 75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달전 증가폭인 5조 9천억원보다 1조원이나 더 늘어난데다
지난 2021년 7월이후 상승폭이 최대치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가계대출 증가이유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7조원이나 폭증하면서 3년 6개월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 5월에서 6월에 거래도니 주택자금 수요가 8월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에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 기준을 기존보다 크게 높이는 등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달부터 50년만기 주담대를 비롯한 장기대출 DSR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합니다

50년 기간모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울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하며
이럴경우 차주의 소득과 대출금리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천만원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는 등
DSR 산정과 적용방식 개선을 추진합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5천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게되면
DSR 40%에 50년 만기기준 현재 한도가 최대 4억원입니다

그러나 금리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를 적용하면 한도가 3억 4천만원으로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준수 등 개별 은행별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할 계획이며
50년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았던 은행들에 대한 DSR 관리현황도 파악에 나섭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50년만기 주담대 과전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마련 등에 힘써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