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모든 대출상품에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중도금 등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하던 대출까지도
DSR 비율을 산정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GDP대비 9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경제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서는 40%, 비은행 대출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때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봉의 40에서 5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된 DSR 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세와 중도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전세대신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수요를 억제하려는 방안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금리인상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신한이나 우리은행 등으로 금리인상 방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을 정부가 9월로 미룬 상황이고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소득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방안 등은
가계대출 억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라서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