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20조원 규모 주장…'민생회복지원금' 포함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해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겨냥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지는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탕감 적극 검토 촉구
진 정책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이 아닌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진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원된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매출이 떨어지고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부분에 대한 탕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이용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를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부채 조정 및 탕감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