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분상제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조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규모 재건축인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올해 12월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겠지만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수 있다라며
아직 실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여야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않은점 고려하면
이번에도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게되면 해당법안은 11월로 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시장 경착륙 완화 등을 위해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거주의무 폐지가 갭투자 등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험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등을 고려해보면
실거주 의무 폐지방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며
특히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부가 다소 섣부르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면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방안인 만큼 실제로 폐지가 될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