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 '심상찮다'…토지거래허가구역 무용론 제기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토허구역)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풀 꺾였던 집값 상승률은 5월 들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토허제 해제 당시인 3월 초와 맞먹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토허제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지난주 0.16%보다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토허제 확대 지정 직전인 지난 3월 17일 0.25%를 기록한 이후 11주 만에 최대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토허제가 일시 해제되었던 2월 말 0.11% 수준에서부터 꾸준히 올라 3월 10일 0.2%, 17일 0.25%까지 치솟았다가, 토허제가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곧바로 0.11%로 급락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5월 5일에는 0.0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률은 다시 커지기 시작하여 5월 12일 0.1%를 거쳐 19일 0.13%, 26일 0.16%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대출 여건이 개선되자 집값 상승 폭이 토허제 해제 당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 3구·용산구, 토허제 뚫고 상승폭 확대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주 0.37%에 비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서초구는 0.32%에서 0.42%로, 강남구는 0.39%에서 0.4%로, 용산구는 0.22%에서 0.29%로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토허제 확대 구역 모두 규제를 뚫고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