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서 97%를 빚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선분양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비로 활용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심각한 부동산 PF 상황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너무나 취약한 부동산 PF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 3자 보증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3년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현장 300여곳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을 3.2%만 투입하고, 96.8%는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네델란드와 호주 등이 30에서 40% 자기자본 비율을 보이는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된 PF 익스포저가 4년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지난 2011년 30여개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진 사례가 재발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PF 과정에서 투입자본은 적고 수익성은 굉장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소위 한탕을 노리는 시행사들이 계속해서 나올수 있는 셈입니다
또 수많은 영세 시행사가 난립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등록된 부동산 시행사만 6만개를 넘어가고 있고
이같은 구조는 사업성 평가부실과 묻지마 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며
리츠의 지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직접적인 시행주체로 육성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또 장기적으론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국토부나 금융당국, 신평사와 신탁사 등 그 누구도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KDI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어떤 나라에서도 국내 부동산PF와 같은 구조는 찾아볼수가 없다면서
자기자본 확충과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을 투입하는 은행과 보험권 공동대출이 본격 출범합니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사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보험업권 PF 신기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과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출대상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에서
법률적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분쟁이 없는 현장입니다
대상 차주는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 PF 관련 다양한 자금용도에 따라 투입합니다
경공매로 낙찰을 받아 신규 PF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락자금 대출과
소유권 인허가권 등을 양수받아 진행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 등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을 해결하는 대출 등으로 구성합니다
관련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국내 5대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할수 있습니다